구글 기밀 유출 파문…엔지니어 3명, 모바일 칩·암호 기술 파일 절도 혐의로 기소

구글 기밀 유출 파문…엔지니어 3명, 모바일 칩·암호 기술 파일 절도 혐의로 기소

미 법무부가 3명의 엔지니어를 구글과 다른 두 기업에서 모바일 프로세서 및 암호학 관련 민감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접근 권한을 이용해 설계 자료와 암호 라이브러리 등 핵심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엔지니어들이 구글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두 기업의 내부 저장소에서 모바일 프로세서 설계도와 암호화 관련 소스 코드 등 민감 자료를 복제·저장했다고 기소장에 적시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은 이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자료를 취득해 개인 저장 장치나 외부 서버로 옮긴 정황을 담고 있으며, 절도 및 상업 기밀 침해 관련 연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법적 책임 범위에는 상업 기밀 절도(Economic Espionage Act) 적용 가능성이 포함되며, 유죄 판결 시 징역 및 벌금형이 뒤따를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는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 설계와 암호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발생한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내부 접근 통제 강화와 출입 로그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계약·인사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