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새 법안, ‘증권 vs 상품’ 경계 재정립 예고…디지털자산 규제 불확실성 대폭 축소될까

미 의회 새 법안, ‘증권 vs 상품’ 경계 재정립 예고…디지털자산 규제 불확실성 대폭 축소될까

미 의회에 발의된 새 법안이 디지털자산을 증권법 적용 대상과 상품거래규제(CFTC) 감독 대상으로 구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자산의 경제적 기능과 발행방식을 기준으로 분류 기준을 제시해 거래소와 발행자의 규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기술적 분류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의 모호한 적용 관행을 바로잡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됐다.

규정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상장심사와 신고 의무를 재정비해야 하고 발행사는 증권법에 따른 등록 및 공시 여부를 더 명확히 판단할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SEC의 사례별 해석과 CFTC의 시장감독 권한이 재조정될 수 있어 감독 집행의 초점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입법 시도는 지난 수년간 SEC의 토큰 규정 해석과 관련 소송 증가로 인한 업계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규정 적용의 세부 기준을 둘러싼 추가 논쟁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법률 전문가는 규정의 세부화 없이 형식적 분류만 변경될 경우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