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수요일 보도했다.
합법성·시스템 리스크 우려
이번 달 작성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가 자칫 해당 자산군에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에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문서는 또한 인도 중앙은행(RBI)의 입장을 인용해 “가상자산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명시했다.
문서에 따르면 전면적 금지는 투기성이 강한 자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P2P 거래나 탈중앙화 거래소(DEX)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현행 규제 현황
현재 글로벌 거래소는 인도에서 영업하려면 현지 기관에 등록해 자금세탁방지(AML)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높은 암호화폐 세금과 중앙은행의 반복된 경고로 인해, 공식 금융 시스템 내 거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문서에 따르면 인도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약 45억 달러로, 정부는 이 금액이 “크지 않으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세 및 기타 법률을 통한 억제 조치가 투기와 사기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정책 방향
인도는 2021년 민간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안했으나 결국 발의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에는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했으며, 2024년에는 자체 논의 문서를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규제 동향을 먼저 지켜보기 위해 연기했다.
정부 문서는 “각국의 접근 방식이 상이해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경로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규제 흐름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상자산 수용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했으며, 초당적 차원에서 시장 구조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영국, 유럽연합(EU), 홍콩, 한국 등도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를 모색 중이다.
인도 재무부와 중앙은행(RBI)은 이 사안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