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규제 당국이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 작업을 지속하며 비공식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브로커-딜러가 스테이블코인을 자본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공식적 법제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독 관행과 해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브로커-딜러는 스테이블코인을 자본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이는 자본 적정성, 유동성 관리 및 리스크 평가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관·결제 리스크와 내부 통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비공식적 경로의 정책 변경이라는 점은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남긴다. 감독당국의 향후 공식 지침 발표 여부와 다른 금융 규제기관과의 조율, 의회나 사법부의 검토가 향후 시장 환경을 결정할 주요 변수다. 시장 참여자와 투자자는 당국의 추가 설명과 구체적 운영 규범을 면밀히 확인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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